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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교통 법규를 어기게 되면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물게 되곤 합니다. 생활 속에서 자주 보는 상황은 신호 위반이나 속도 위반, 안전벨트 미착용, 주정차 위반 등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긴 법규에 대해 안내문이 날아오긴 하지만 그 이전에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위반 기준

 

일반도로 제한속도 60인 경우 75km/h, 70인 경우 82km/h, 80인 경우 92km/h, 90인 경우 106km/h를 단속기준속도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제한속도 80인 경우 102km/h, 100인 경우 122km/h, 110인 경우 132km/h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km/h 이하 속도를 초과시 3만원, 40km/h 초과시 벌점 15점과 6만원, 60km/h 이하의 경우 벌점 30점과 9만원, 60km/h 초과시 면허정지처분과 12만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무인 카메라 위치 조회

 

교통정보센터에서 단속 카메라의 위치를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거주중인 시나 도의 교통정보센터로 들어가신 후 왼편의 '무인단속' 메뉴를 누르시면 아래와 같이 카메라들이 쫙 뜹니다. 초록색은 녹색교통지역, 빨간색은 불법주정차 등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보통 속도 카메라의 경우에는 네비에서 지나가면서 알려주기에 자주 다니는 곳의 단속 카메라 지점을 확인해두시면 더 유의할 수 있겠습니다. 카메라가 설치된 지 얼마 안된 곳의 경우 2달 정도의 유예기간을 둔다고 합니다.

 

 

 

 

무인단속내역 확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메인 페이지가 뜨면 '최근무인단속내역' 바로가기를 눌러주신 후 비회원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미납내역조회-최근무인단속내역'에서 속도위반 조회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 당일날 바로는 뜨지 않으며 3-4일 후면 확인 가능하고, 늦어도 일주일 후면 속도위반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납 과태료와 범칙금, 기납 과태료와 범칙금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이의신청

 

피치 못한 상황으로 신호를 위반하게 된 경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위독한 상황으로 병원에 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신호를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를 제출하시면 과태료를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속문자 알림 신청

 

'통지서비스신청-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으로 들어가시면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시고 '수신합니다'를 체크한 후 인증번호를 요청합니다. 휴대폰으로 날아 온 인증번호를 입력해주고 '등록확인'을 누릅니다. 서비스 신청이 완로되면 맨 아래처럼 SMS 신청현황에 'SMS 수신신청'이 뜹니다. 문자 서비스를 더이상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비스해지'를 눌러 해지해주시면 됩니다.

 

 

 

과태료 감경 조건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 국가유공자 1급부터 3급, 미성년자가 과태료를 물게 되었을 경우 50% 감경을 해줍니다. 차량이 공동 명의 인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모두가 해당 조건에 맞으면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벌점이 부과되고 과태료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범칙금은 과태료와 다르게 감경을 해주지 않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 중 선택해서 납부할 수 있다면 벌점 이 생기지 않는 과태료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1년간 과태료 처분, 범칙금 처분,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이 없고 무사고인 경우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10점씩 적립을 할 수 있으며 사고 등이 나서 무효가 되더라도 사고일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에 이 마일리지가 있으면 벌점 49점까지는 면허 정지를 안받고, 50점 초과의 경우 10일 감경시켜서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서약 횟수와 마일리지 적립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훗날 면허 정지라는 불가피한 상황에 처하게되면 구제될 수 있는 기회이므로 마일리지를 적립해 두면 미리 대비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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